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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세 인상 주민투표' 부결에 시 반발

이태용기자 2017-06-17 (토) 09:18 8일전 11  
샌디에고 시의회가 오는 11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정됐던 ‘호텔세 인상 법안 관련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한 시와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5명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 찬성 5, 반대 4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소속 평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투표율과 막대한 선거비용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이다.
머트 콜 평의회 위원장은 “선거철이 아닌 1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이슈가 약해 투표 참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선 투표일자가 결정되면 그 때 주민 찬반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약 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케빈 폴코너 시장이 반발하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경험이 풍부한 올해 43세의 에이미 퓨네트씨를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하며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폴코너 시장은 “컨벤션 센터 확장을 통한 세수 증대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재원을 통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왜 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컨벤션 센터 확장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도 확연하다.
컨벤션 센터 확장을 지지하는 민주당에서는 고용창출 증대와 시에 막대한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며 내년 11월 선거가 치러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화당에서는 이번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며 여론의 흐름을 관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내홍을 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이번 시의회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크리스 케이트 시의원이다.
케이트 시의원으 “투표율이 저조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샌디에고에서 민주주의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론도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졌다.
호텔 및 식당 등 관련 업계에서는 카운티 일자리가 13% 증가하고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이 10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지지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과 시민단체에서는 컨벤션 센터 확장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중하류층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컨벤션 센터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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