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5건, 최근 0 건 안내
다음글  목록 글쓰기

조지 오웰의 ‘1984년’ 같은 공화당

최고관리자 2017-05-15 (월) 10:54 1개월전 47  
미국 역사상 악법도 많았다. 일부는 형편없이 입안됐고, 일부는 끔찍하고 불공정했으며, 또다른 일부는 잘못된 이유로 제정됐다. 위에서 언급한 모는 내용을 포함한 법도 있었다.

하지만 공화당이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시킨 건강의료법안인 트럼프케어 같은 허접한 법안이 있었던가?

트럼프케어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조항들로 가득 하다. 한마디로 형편없이 고안된 법안이다. 수 천만 명으로부터 의료보험을 빼앗아 최상위 부유층에 1조 달러에 가까운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도덕적 재앙 차원의 법안이다.

하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전체 법제화 노력을 관통하는 오웰 수준의 부정직성이다. 트럼프를 필두로 공화당원들이 트럼프케어에 대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는 토씨하나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거짓말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원하는 이유, 대체법의 기대 효과와 운용방법에 이르기까지 온통 거짓말투성이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소속의원 과반수이상이 악몽 같은 법제화 과정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백악관을 탈환하기 전, 공화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공격했다. 그중 하나가 적절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또 미국민이 지나치게 높은 디덕터블과 납입금(프리미엄)을 내야하는 등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비를 낮추고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했듯 훨씬 나은 커버리지를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게 당초 공화당의 약속이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단 한 명도 메디케이드에서 떨어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병력으로 인해 저렴한 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나서 공화당 입법화 과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오바마케어는 수개월간의 논의와 분석을 거친 반면 트럼프케어는 느닷없이 하원에 상정됐기에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자세한 수치조차 살펴보지 못한 채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의회예산국(CBO)이 경비와 효과, 커버리지 등을 평가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직접 의회에 법안을 넘겼다.

적절한 분석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케어가 건강 이슈와 관련한 공화당의 모든 약속을 깨어버렸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보험업자들이 질 낮은 커버리지를 마음대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디덕터블은 오를 것이다. 연령분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젊고 부유한 소수 소비자들의 프리미엄(납입금)은 떨어질지 몰라도 다수 소비자들의 부담은 오를 것이고 나이든 사람들의 프레미엄은 허공으로 치솟을 것이다.

병력에 근거한 가입불허금지 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하는 프리미엄 역시 올라가고 정부보조금 인하로 인해 저소득자의 불입금이 늘어날 것이다. 병력자는 아예 보험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보험가입이 능력 밖의 일이 될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축소되고 이로 인한 데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약속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간단히 말해 고의적인 배신이다: 트럼프케어의 모든 것은 트럼프와 폴 라이언을 비롯한 공화당원들이 말한 대로 디자인됐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도대체 공화당의 진짜 의도는 무얼까? 이렇듯 허접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적 대답은 아마도 단순한 탐욕이 아닐까 싶다. 수 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지만 트럼프케어 초기 버전의 독립 산정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연평균 5만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공화당 내부에는 부유층 세금인하에 ‘올인’하는 강력한 파벌이 존재한다. 주관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를 믿는 실수를 범한 유권자들을 우롱하면서 희열을 맛보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

공화당은 믿는 구석이 있다: 많은 유권자들, 특히 근로계층 백안들은 헬스케어에 관한 공화당의 허술한 입장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몰표를 던졌다.

공화당원들은 지지자들에게 트럼프케어가 법제화할 경우 발생할 끔직한 일들을 진보주의자들의 책임이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당신은 주류언론이 트럼프케어가 법제화될 경우 언론이 어떤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대신 ‘무서운 현실’을 흐릿하게 만드는 이른바 “균형 잡힌 보도”, 즉 기계적 공정주의의 유혹에 저항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어떤 경우건 이건 분명히 하자: 헬스케어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을 시니컬한 정치적 거래의 또다른 케이스로 간주해선 안된다. 지금은 자유가 노예제도를 의미하고 무식이 힘이라는 억지가 통하는 시기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발생할 사태의 전반적 모양새일 수 있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교수·칼럼니스트>

hi
다음글  목록 글쓰기

 
Copyright ⓒ www.sdkorea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