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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조의 재정 칼럼 사회복지제도 (2)

한국일보 2018-08-22 (수) 08:07 1개월전 25  


지난달에 알아본 자격 프로그램 (Entitlement Program)에 이어 이번달은 ‘필요기반 프로그램’ (Needs Based Program)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필요기반 프로그램’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자산은 $2,000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필요기반 프로그램’ (Need Based Program)
1.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생활 보조금(SSI) 혜택은 일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65세 이상 노인한테 제공되는 혜택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1 8세가 된 경우 성인으로 간주되며 부모가 더이상 자녀의 생계를 책임질 법적 의무가 없어지므로 자녀의 소득이 없을 경우나 아주 적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 신청 가능한 혜택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주에서 운영을 하며 2018년 연방 정부 기준금액은 월 $750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추가로 주정부 혜택을 포함 $910 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의식주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총 금액의 1/3 이 삭감된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국에 자녀가 생활 보조금의 일부를 하숙비로 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보내거나 전화로 상담을 할 경우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Medicaid / Medi-Cal
메디케이드(Medicaid)는 생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혜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Medi-Cal)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파트타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 보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할 경우에도 소득이 주 정부 저소득층 기준 미만이라면 메디케이드/메디칼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위 프로그램 관련 좀더 자세한 정보는 ssa.gov, medicare.gov, ca.db101.org (CA일 경우)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지난달 알아본 '자격 프로그램'은 자산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생활 보조금(SSI)이나 메디케이드 같은 '필요 기반 프로그램'은 당사자가 $2000 이상 자산을 가진 경우 혜택 자격을 잃게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차 한대 정도는 보유 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 현금이나, 주식, 채권, 은퇴 연금, 현금 가치 생명 보험 (Cash Value Life Insurance), 건물 등등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 복지 제도의 혜택이 필요하다면, 장애 자녀 소유의 자산이 있는지, 부모의 은퇴 연금이나 생명보험, 또는 다른 자산의 수혜자로 자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부모의 실수로 자녀가 혜택을 잃는 경우를 막아야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좀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산을 남겨놓고 싶은 심정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 달에는 정부혜택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위해 자산을 남겨놓을 수 있는 법적 장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문의: (858)527-8047
미셀 조 Special Needs Planning 재정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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